정읍시 공고 제2024-1608호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10.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5.

정  읍  시  장

1. 사업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15,382천원 (국비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별도]

3. 사업별 지원대상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우선지원)아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설치 우선지원

- 2025년 6월 30일까지 IoT측정기기 부착 의무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지침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으로 우선지원

4. 사업 참여 기준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장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견적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적격사업장 승인

5.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후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 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6.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7.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지원(부가세 제외)

8. 신청기간 : 2024. 9. 25.(수) ~ 10. 10.(목)

9.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우편접수는 신청 기한 내 도착에 한하여 인정

- 접 수 처 : 정읍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정읍시 충정로 237, 2층)

※ 사업담당자 : 정읍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 최수빈 (☏ 063-539-5713)

10. 신청서 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및 PDF 파일 제출

※ PDF파일 제출 : seriya219@korea.kr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3)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11. 사업진행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배출업체 → 정읍시		정읍시 및 전북녹색환경지원샌터		정읍시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 및 IoT설치	➡
배출업체↔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배출업체→정읍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정읍시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정읍시		정읍시 및 전북녹색환경지원샌터		정읍시→환경전문공사업체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 구비서류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 계약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함

※ 단,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단,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 5)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 8),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

12.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24. 9. 25.(수) ~ 2024. 10. 10.(목)

○ 대상선정 : 접수 마감 후 지원대상자 선정(10월 예정)

○ 설치계약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

○ 보조금 지급(정읍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 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13. 보조금 환수

○ 준공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4. 기타 세부사항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1.)」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063-539-571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2.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3.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1부.

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1부.

5.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6.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1부.

7.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1부.

8.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위임장 1부.

9. 보조금 반납 확약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끝.

[붙임 1]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 (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붙임 2]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2.11.) 참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모델명 기준)의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하여야 함. 다만,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KS인증으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오차2)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3)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4)) 4 ~ 20mA (표시장치5))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양

1) 전류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1)을 표식하여야 함
1) 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송풍 1, 송풍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

2)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5% 이내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무게	1kg 이하(설치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무리가 없어야 함)

3)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및 타입	-40℃ ~ 100℃(필요시, ∼1,000℃ 적용),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5% 이내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4)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범위	0 ~ 14pH	pH 전극
사용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범위	0 ~ 14pH
분해능	0.1pH 이하
오차	±5% 이내
출력신호	4 ~ 20mA
온도보상	0 ~ 5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붙임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대상	⑪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종류			규 격			수 량
	착 공 예정일	20 년 월						준 공 예정일			20 년 월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8) 1부.

【붙임 3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설 치 대 상	내 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예시) 도금(30m3)*2, 탈사(15m3)*2,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 설치대상은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00. 00

신청(배출)업체 :              (인)

설치(시공)업체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배출시설명과 용량, 시설간 이격거리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환경부 2023년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6~18 참조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예시】 방지시설명(용량)	흡수에의한시설(250) GATE WAY 설치 위치	pH계, 전류계 설치 위치 (메인 제어판넬 설치)

방지시설 pH계(순환조)	방지시설 전류계(순환펌프)	방지시설 전류계(송풍펌프)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배출시설명(용량)	배출시설-탈지시설(용량)	탈지시설-2

화성처리시설	전류계 설치위치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붙임 3 – 구비서류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부 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붙임 5]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 팩스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규격		수 량	측정기기 종류	수 량
신청 내용	⑧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⑨ 보조금 사업비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6. 통장 사본(설치업체)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붙임 6]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홍길동						032-590-3610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측정기기 부착일		년 월 일
사물인터넷 설치 현황
게이트웨이사(모델명)			00사(GD400)			VPN사					엘론/엠퍼시스
유선/무선			무선			모뎀번호(통신사)					010222333(LG)
배출구	배출시설		방지시설	측정기기 부착현황
				구분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1	용해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대수			1	1	1	1		1	1
1			여과집진	대수
2	탈지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대수
2			여과집진	대수
측정기기의 부착을 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 구비서류 : 측정기기 설치 사진 1부

측정기기 설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붙임 7]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게이트웨이
			제조사	모델명	신규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비고
1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적합/부적합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1.01.~2023.01.01. (2023.01.01.)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점검항목	테스트 세부내용	테스트 결과
통신시험	수신자료	자료 수신	적합 / 부적합
	원격명령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적합 / 부적합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설정정보 일치성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적합 / 부적합
	관계정보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	적합 / 부적합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첨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자동약식(Greenlink)]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신규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적합/부적합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적합/부적합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12.01.		2023.12.02.		2023.12.03.		2023.12.04.		2023.12.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적합/부적합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28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적합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적합/부적합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M	저장자료 요청	2023.12.01.	적합/부적합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3	PCNG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적합/부적합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적합/부적합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적합/부적합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적합/부적합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적합/부적합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10	PFC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적합/부적합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적합/부적합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적합/부적합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적합/부적합
방지1	차압계	1								적합/부적합
방지2	pH계	1								적합/부적합
송풍2	전류계	1								적합/부적합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적합/부적합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적합/부적합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수동약식]

□ 실시간 자료 (수신자료, 배출구별 수신자료)

“수신자료 조회” 화면

수신자료 조회

“배출구별 수신자료 조회” 화면

배출구별 수신자료 조회

□ 실시간 자료 – 원격명령 – (신규)원격명령 관리

“저장자료 요청” 화면

저장자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화면

암호 변경 지시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화면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수동시간 설정” 화면

수동시간 설정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화면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설정정보 조회 요청” 화면

설정정보 조회 요청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화면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화면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화면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화면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붙임 9]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붙임 10]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